지방 고령화의 민낯…노후 빈집이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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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6-1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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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방치된 빈집 옥상에 학생들이 흡연하는 등 위험하니 출입을 못 하게 펜스나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주세요."
용인 둔전역 더리브
빈집 관련 민원이 최근 3년 사이 1.7배로 증가했다.용인 둔전역 더리브 모델하우스
둔전역 더리브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2024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37건, 부산 239건, 서울 175건 등 주로 도심 지역에 빈집 관련 민원이 많았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빈집 수 자체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실제 전국적으로 빈집 현황은 어떨까? 빈집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늘고 있는지 각종 정부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해봤다.
우선 빈집 정책과 관련한 법과 통계상 정의가 달라 전국적으로 빈집의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도시 지역의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 정비법)이,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이 규율하고 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은 여기에 더해 건축물까지 '빈집' 범주에 넣고 있다.
이와 달리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선 빈집을 '조사 기준일인 11월 1일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정책 관련 법상 빈집은 1년 이상 방치된 집을 말하지만, 통계청의 빈집은 일시적 빈집도 포함한다.
이는 조사 목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빈집 정책 관련 법은 빈집을 철거할지 재활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해당 집이 빈집인지를 조사한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별장과 같이 일시적 거주·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등은 빈집 정책 관련 법상 빈집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미분양 주택은 현재 사람이 살지 않지만 그렇다고 방치된 집은 아니기 때문이다.
빈집을 확인하는 절차를 보면 이런 정책 목적을 더 실감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령과 '빈집 정비업무에 관한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현장 조사를 나가기 전에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등을 확인해 빈집인지를 추정한다.
이후 추정된 빈집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 ▲ 계량기가 철거됨 ▲ 폐·공가 및 출입 금지 안내서 등이 부착됨 ▲ 출입구가 완전히 폐쇄돼 상시 출입이 불가함 ▲ 소유자 진술 또는 이웃 주민 진술 등을 기준으로 빈집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나아가 주택의 노후·불량 상태와 위해성 등을 따져 크게 빈집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급은 활용이 가능한 빈집, 2등급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빈집, 3등급은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임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선 빈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한다. 국내 모든 주택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비교·대조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주택을 빈집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물론 5년마다 20% 표본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에서 호남·영남 지역 빈집 많아
정부도 도시와 농어촌이 별도 법령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빈집 실태 조사가 실시된 데 따른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9월 정부 합동 빈집 정비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국 단위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행정조사를 통해 전국적인 빈집 현황을 파악했다. 전국 단위 현황은 당시 조사 결과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빈집은 도시 지역에 5만5천914호, 농어촌은 7만8천95호 등 모두 13만4천9호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만6호로 가장 많았고, 전북 1만8천300호, 경남 1만5천796호, 경북 1만5천502호, 부산 1만1천471호 순이었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유일하게 1만호가 넘어간 점이 눈에 띄었다. 서울의 빈집 수(6천711호)를 압도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빈집이 878호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689호), 강북구(512호), 서대문구(464호), 종로구(411호) 순이었다.
빈집이 가장 적은 서울 자치구는 금천구로 21호에 불과했다. 송파구(48호), 강남구(48호), 중구(77호), 서초구(107호) 등도 빈집이 적었다.
인구 10만명당 빈집 수를 보면 빈집 절대 규모 순위와 비슷했다.
전남이 1천118호로 가장 많았고, 전북(1천53호), 경북(612호), 경남(489호)이 뒤를 이었다. 이어 강원이 467호로, 부산(351호)을 제치고 5위에 올랐다.
특히 전남, 전북, 경북 등은 인구 10만명당 빈집 수가 전국 평균(262호)의 2~4배나 될 정도로 빈집 문제가 심각했다.
둔전역 더리브
용인 둔전역 더리브
빈집 관련 민원이 최근 3년 사이 1.7배로 증가했다.용인 둔전역 더리브 모델하우스
둔전역 더리브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2024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37건, 부산 239건, 서울 175건 등 주로 도심 지역에 빈집 관련 민원이 많았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빈집 수 자체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실제 전국적으로 빈집 현황은 어떨까? 빈집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늘고 있는지 각종 정부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해봤다.
우선 빈집 정책과 관련한 법과 통계상 정의가 달라 전국적으로 빈집의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도시 지역의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 정비법)이,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이 규율하고 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은 여기에 더해 건축물까지 '빈집' 범주에 넣고 있다.
이와 달리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선 빈집을 '조사 기준일인 11월 1일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정책 관련 법상 빈집은 1년 이상 방치된 집을 말하지만, 통계청의 빈집은 일시적 빈집도 포함한다.
이는 조사 목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빈집 정책 관련 법은 빈집을 철거할지 재활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해당 집이 빈집인지를 조사한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별장과 같이 일시적 거주·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등은 빈집 정책 관련 법상 빈집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미분양 주택은 현재 사람이 살지 않지만 그렇다고 방치된 집은 아니기 때문이다.
빈집을 확인하는 절차를 보면 이런 정책 목적을 더 실감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령과 '빈집 정비업무에 관한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현장 조사를 나가기 전에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등을 확인해 빈집인지를 추정한다.
이후 추정된 빈집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 ▲ 계량기가 철거됨 ▲ 폐·공가 및 출입 금지 안내서 등이 부착됨 ▲ 출입구가 완전히 폐쇄돼 상시 출입이 불가함 ▲ 소유자 진술 또는 이웃 주민 진술 등을 기준으로 빈집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나아가 주택의 노후·불량 상태와 위해성 등을 따져 크게 빈집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급은 활용이 가능한 빈집, 2등급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빈집, 3등급은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임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선 빈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한다. 국내 모든 주택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비교·대조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주택을 빈집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물론 5년마다 20% 표본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에서 호남·영남 지역 빈집 많아
정부도 도시와 농어촌이 별도 법령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빈집 실태 조사가 실시된 데 따른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9월 정부 합동 빈집 정비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국 단위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행정조사를 통해 전국적인 빈집 현황을 파악했다. 전국 단위 현황은 당시 조사 결과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빈집은 도시 지역에 5만5천914호, 농어촌은 7만8천95호 등 모두 13만4천9호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만6호로 가장 많았고, 전북 1만8천300호, 경남 1만5천796호, 경북 1만5천502호, 부산 1만1천471호 순이었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유일하게 1만호가 넘어간 점이 눈에 띄었다. 서울의 빈집 수(6천711호)를 압도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빈집이 878호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689호), 강북구(512호), 서대문구(464호), 종로구(411호) 순이었다.
빈집이 가장 적은 서울 자치구는 금천구로 21호에 불과했다. 송파구(48호), 강남구(48호), 중구(77호), 서초구(107호) 등도 빈집이 적었다.
인구 10만명당 빈집 수를 보면 빈집 절대 규모 순위와 비슷했다.
전남이 1천118호로 가장 많았고, 전북(1천53호), 경북(612호), 경남(489호)이 뒤를 이었다. 이어 강원이 467호로, 부산(351호)을 제치고 5위에 올랐다.
특히 전남, 전북, 경북 등은 인구 10만명당 빈집 수가 전국 평균(262호)의 2~4배나 될 정도로 빈집 문제가 심각했다.
둔전역 더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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