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인 5만가구 중 현재까지 착공을 완료한 비율이 8%에 불과한 가운데, 과연 나머지 92%를 연말까지 모두 착공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LH가 올해 공공주택 착공목표인 5만가구 중 착공 완료한 물량은 총 11개 블록, 약 4000여가구 수준에 불과했다.
힐스테이트용인역삼
이에 대해 LH는 "현재 남은 4만6000가구 중 1만6000가구에 대해 입찰을 완료했고, 입찰공고 중인 물량이 3만가구가량 된다"며 "혁신방안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힐스테이트 용인 역삼 이관해 추진 중으로, 조달청과 물량 및 일정을 협의해 9월까지 착공물량 5만가구 전량을 발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LH는 ▲10월 중 2000가구 ▲11월 2000가구를 착공하고 ▲12월에 나머지 4만2000가구를 모두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올해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지난 2020년 이후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9년 당시만 해도 7만8178가구를 착공목표로 제시하고 실제로 8만4187가구를 착공해 목표 달성률이 107.7%에 달했지만, 2020년 당시 착공목표 8만397가구 대비 실제 착공 물량은 7만8804가구(98%)에 그쳤다.

이어 ▲2021년 38.3%(6만6566가구 목표 중 2만5488가구) ▲2022년 44.1%(4만1750가구 중 1만8431가구) ▲2023년 50.9%(2만1509가구 중 1만944가구) 등 모두 착공물량 목표치의 50% 안팎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특히 올 12월에만 4만2000가구를 몰아 착공한다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연말에 목표 물량을 지나치게 집중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한 검토 없이 다소 다급하게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연희 의원은 "LH는 공공주택 착공 부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무려 4만6000가구, 특히 12월에만 4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침체된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5만가구 목표 달성이 과연 가능한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연말까지 힐스테이트 용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12월 연말에 착공을 집중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LH 업무관행이 4분기(10~12월)에 사업이 다 마무리되게끔 운영되고 있다"며 "약속하건대 12월31일까지 차질 없이 5만가구에 대해 착공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6만가구 착공이 목표인데 우려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만가구를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며 "점진적으로 연말에 (착공을) 몰아서 하는 관행을 없애고 분기별로 균등하게 일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