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사지 마?…디딤돌 딛고 내집마련 힘드네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발표에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12월2일부터 방공제 면제 및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수천만원은 줄어들게 돼서다.
경기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특히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경기·인천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 일부 지역 경우 디딤돌대출 경기광주역 민간임대아파트 여파가 최근 미분양 증가와 맞물리며 냉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일부 예외를 두면서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서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사기피해자지원대출 △공유형모기지(신혼희망타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3억원 이하 주택 구입 등의 경우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저출산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다. 이중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혜택이 지나치게 쏠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뷰 포인트(시각)가 다른 것 같다"며 "(일반 디딤돌대출도) 자금을 안 빌려주는 게 아니라 LTV 취지를 고려해 방공제 부분만큼을 축소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출생률이 터닝포인트고 출생 문제는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신생아특례를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신생아특례대출이 과하게 늘진 않을 거라고도 봤다.

그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생에 관한 의사 결정, 자산 요건 등이 있어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거라고 보긴 어렵다"며 "올 초 신생아특례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이 이용될거라고 생각했지만 전체에서 15~16% 정도 나가고 있다"고 했다.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3억 이하 주택 구입자를 예외로 둔 것도 가계 대출 안정적 관리 등의 정책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상위계층 통계에 따라 5분위로 나눴을때 2분위에 해당되는 가구소득 기준이 4000만원 수준"이라며 "전국 PIR(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10.5 정도인데, 소득 4000만원의 가구가 3억원짜리 주택을 사면 PIR은 7.5 정도라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범위"라고 설명했다.

비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는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아파트에 비해 전세사기 등 위험이 있는 비아파트야말로 방공제 대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공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이라 대출 금액에서 빼는 게 맞지만 과거 여러 정책적 이유로 인정했던 걸 이번에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비아파트는 시장 상황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도 대출이 어려워 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에서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 수요가 발목 잡혔다"며 "수도권에선 아파트를 사지 말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저가 아파트는 2030 주택 수요자가 많은데 정부가 정책을 오락가락하고 여러 조건을 붙이면서 내 집 마련 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