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한세상 천안역 이 분양시기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경·공매 시장도 혼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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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현재 경매 대출 취급 은행들은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경매에서 낙찰된 주택을 담보로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경우 수도권은 6억원 한도와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한다.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조건 대출 허용, 2주택 이상 대출 금지 등이 적용되는 것도 물론이다.

경매 주택은 기본적으로 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하는 것인데 대출이 이용될 경우 실수요 목적으로 자금이 쓰여야 한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있는 경·공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없다.천안역 이편한세상 하지만 이번 대책 이후 금융권에서 6개월 내 실거주해야 한다고 보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대출 규제만 다르다는 것이다.

경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인기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경매 시장에서 응찰자가 몰리고 고가 낙찰이 줄을 이었는데, 앞으로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하면 토허제 배제가 의미가 없어진다"며 "토허제보다 대출 규제가 더 강력한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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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을 받는 주택에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면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인기 지역 아파트보다는 수도권 빌라 등 비아파트 경매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경매로 나온 빌라는 대부분 싼 값에 낙찰받아 임대를 놓고 추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가 많아서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위원은 "6억원 대출 한도로 인해 앞으로 고가주택 경매도 타격이 예상되는데 경매 특성상 전입 의무는 더욱 치명적인 제약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 아파트나 빌라 등 비아파트 경매는 낙찰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현장에선 벌써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일선 대출 상담사들은 경락잔금대출을 개인 명의로 받으면 전입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전입 의무가 없는 사업자 대출을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대출 규제가 채권 회수라는 경매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경매 응찰자가 없어 유찰이 거듭되면 최저 입찰가와 낙찰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결국 금융기관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채권 회수액이 감소해 손해가 커진다.
원성동 이편한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