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남사더클러스터 가 새로운 임대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해 온…

용인남사더클러스터 가 새로운 임대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해 온 국토차관의 임명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초환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 폐지와 존속 의견이 엇갈리며 정권마다 부담금 부과 유예와 재시행, 개정을 반복했다. 2024년 3월 완화된 부과 기준을 반영한 법 개정이 이뤄졌고 현재는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에서 각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1일 정비업계와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각 자치구는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되는 조합에 부담금을 확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강남 주요 단지들을 재초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치구별로 부담금을 정하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 당시 집값과 준공 시점의 가격 차를 살펴보고, 한국부동산원 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치고 있다.

정비업계는 20여 년 가까이 미뤄졌던 재초환 부담금이 올해 안에 부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재초환 제도를 담당하는 국토부 1차관에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왔던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선임됐기 때문이다.
용인 남사 더클러스터

이 차관은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주장해온 학자다. 그는 2019년 1월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경기연구원)을 발간했다. 또 2019년 3월에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공공개발 도민 환원제 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정민용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과 함께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 제목의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작성·발표했다.

이 차관은 경기도, 경기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 등과 함께 한 연구, 발표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이라고 평가했다.용인남사더클러스터 또 민간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도민 환원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주장했다. 도민 환원제는 경기도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될 경우 이를 환수한 뒤 이를 재원으로 도내 기반시설 확충과 도민 복지 혜택에 활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차관을 임명한 이유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며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초환 폐지 등을 주장해온 재건축조합들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의 정책 당국자가 온 것”이라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이 차관의 취임으로) 정비사업에서 정부가 공공의 영역 쪽으로 관점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개발이익 환수나 기부채납 등 공공의 이익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조합원들이 재초환 부담금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빗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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