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전세사기 사고액 늘어나나…악성임대인발 미확정채무 '5400억'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에 선정된 사람 수가 9월 말 기준 8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관리하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주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특히 이들에 대한 미확정 주채무도 5400억 원대에 이르러 HUG의 대위변제액이 이 액수만큼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미확정 주채무는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중 아직 전세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말한다. 확정만 안 됐을 뿐이지 언제라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액으로 바뀔 수 있고, 이에 따라 HUG의 대위변제액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악성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 발급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까지 전세보증 미반환 사고 금액은 3조 696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HUG의 대위변제 액수도 3조 4152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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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수는 총 849명으로 나타났고, 이들에 대한 미확정 주채무는 5454억 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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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HUG가 작년부터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하는 등 조처를 하고 있지만 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에서 완화됐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확 높이는 수밖에 없다"며 "임대인의 신용조회도 필요하면 하고, 위험한 물건들에 대한 보증 보험료를 높이는 등의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위변제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전세 제도라는 한국만의 문화를 바꾸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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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랩장은 "전세제도는 갭투자에도 이용되는 이슈도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장기적으로 월세 제도문화로의 변환도 필요해 보인다"며 "임대인이 받은 전세보증금 중 몇 퍼센트(%)를 예치하는 일명 '에스크로 계좌' 도입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HUG도 악성임대인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방안,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입 요건에 대해서도 유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윤종군 의원은 "악성 임대인 대상 전세보증보험 발급 기준 강화, 임대차 계약 전 정보공개를 통해 전세보증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