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구입’ 막는다

정부가 금융사들의 허술한 자율점검 속에 주택 구입의 편법 통로로 악용된 사업자대출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 그동안 자금 유용 여부를 점검할 의무가 없었던 5억 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도 점검 대상이 된다. 가계대출 규제의 빈틈을 막기 위해 감시망을 촘촘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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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대책 우회로 차단을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을 시작으로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사들이 5억 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자금으로 쓰인 것이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금융 당국은 일련의 조치에도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규제 효과로 전반적인 매수심리는 식었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건재해 자산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 거래 1위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압구정동·개포동 등에서 ‘게릴라성 신고가’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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