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 등 여의도 15배 면적 GB 해제…38만명 고용유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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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2-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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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부산에서 제2에코델타시티, 대전에선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총 15곳의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총 27조 8000억원이 투입되면서 약 124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광주역민간임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부산권의 제 2에코델타시티로 해제될 그린벨트 면적이 1042만 4593㎡에 이르며 사업비는 총 11조 3143억원 규모다. 주거, 상업·업무, 산업·물류 등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인 제 2에코델타시티의 생산유발효과는 58조원에 고용유발 효과만 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대전권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3조 69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 외 부산권 첨단사이언스파크(3조 3000억원 규모), 창원권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 518억원 규모), 부산권 동북아물류플랫폼(1조 5301억원 규모), 광주권 미래차 국가산단(1조 2000억원 규모), 울산권 U-밸리 일반산단(1조 423억원 규모)와 수소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등의 순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지역과 고용유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특히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환경평가 1·2등급지가 50% 이상인 사업지는 15곳 중 6곳으로 △부산 트라이포트 물류단지 △울산 수서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U벨리 일반 산단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 △창원 도심생활복합단지 등이다.
지역전략사업 15곳 중 10곳이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다. 국토부는 “산업·물류단지는 수요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되는 등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작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들 중에선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2곳이 이번 전략사업에 포함됐다.
◇예타 등 절차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GB 해제
선정된 15곳의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로썬 경기광주 임대아파트 울산권의 U-벨리 일반산단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최소한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는 힘들 것 같다”며 “그나마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울산 U-벨리이며 이 외 이미 2022년이나 2023년부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등 사업을 진행해오던 곳들 위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기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떨어져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에 대해선 “이미 선정에 앞서 각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확인했으며 각 사업 계획상 법과 제도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설익은 계획들은 배제했기 때문에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전략사업지 선정이 ‘부·울·경’ 등 특정 권역에 치중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국토부는 “그린벨트 자체가 부울경에 많다 보니 신청 비율도 가장 높았다”며 “예를 들어 강원도는 그린벨트가 아예 없다 보니 선정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자체 수립 여부와 추가 수요 등을 감안해 2차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탈락한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경우 사업 구역 내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돼 사업 구역을 조정하는 등 계획을 보완해 재심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을 신청한 33곳 중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8곳 중에선 지자체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자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곳도 있다”며 “이런 곳들은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2차로 재도전을 하려는 곳들은 사업을 취지에 맞게 보다 구체화하는 등 보강한 후 구역계획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총 27조 8000억원이 투입되면서 약 124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광주역민간임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부산권의 제 2에코델타시티로 해제될 그린벨트 면적이 1042만 4593㎡에 이르며 사업비는 총 11조 3143억원 규모다. 주거, 상업·업무, 산업·물류 등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인 제 2에코델타시티의 생산유발효과는 58조원에 고용유발 효과만 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대전권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3조 69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 외 부산권 첨단사이언스파크(3조 3000억원 규모), 창원권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 518억원 규모), 부산권 동북아물류플랫폼(1조 5301억원 규모), 광주권 미래차 국가산단(1조 2000억원 규모), 울산권 U-밸리 일반산단(1조 423억원 규모)와 수소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등의 순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지역과 고용유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특히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환경평가 1·2등급지가 50% 이상인 사업지는 15곳 중 6곳으로 △부산 트라이포트 물류단지 △울산 수서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U벨리 일반 산단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 △창원 도심생활복합단지 등이다.
지역전략사업 15곳 중 10곳이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다. 국토부는 “산업·물류단지는 수요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되는 등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작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들 중에선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2곳이 이번 전략사업에 포함됐다.
◇예타 등 절차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GB 해제
선정된 15곳의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로썬 경기광주 임대아파트 울산권의 U-벨리 일반산단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최소한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는 힘들 것 같다”며 “그나마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울산 U-벨리이며 이 외 이미 2022년이나 2023년부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등 사업을 진행해오던 곳들 위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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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타당성조사에서 떨어져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에 대해선 “이미 선정에 앞서 각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확인했으며 각 사업 계획상 법과 제도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설익은 계획들은 배제했기 때문에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전략사업지 선정이 ‘부·울·경’ 등 특정 권역에 치중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국토부는 “그린벨트 자체가 부울경에 많다 보니 신청 비율도 가장 높았다”며 “예를 들어 강원도는 그린벨트가 아예 없다 보니 선정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자체 수립 여부와 추가 수요 등을 감안해 2차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탈락한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경우 사업 구역 내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돼 사업 구역을 조정하는 등 계획을 보완해 재심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을 신청한 33곳 중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8곳 중에선 지자체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자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곳도 있다”며 “이런 곳들은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2차로 재도전을 하려는 곳들은 사업을 취지에 맞게 보다 구체화하는 등 보강한 후 구역계획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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