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 악화…대출 규제·정국 혼란 영향

정국 혼란 및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신축 아파트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잔금대출을 마련하지 못해 ‘마이너스피’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도 나타나고 있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8.6으로 지난달(93.8)보다 5.2포인트(p)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은 101.9에서 90.6으로 11.3p나 떨어졌고, 서울도 105.2에서 100으로 5.2p 떨어졌다.

입주전망지수는 주산연이 전국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로, 기준점(100)을 웃돌면 입주 여건이 좋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입주 여건이 힐스테이트 남사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수도권 지수는 ▲10월 109.2 ▲11월 101.9 ▲12월 90.6으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86.2)은 전월 대비 하락폭이 17.2p에 달했고, 경기(85.7)도 11.3p나 떨어졌다.

이처럼 입주전망지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은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출 규제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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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산연의 지난달 미입주 원인별 비중에 따르면 잔금대출미확보가 30.9%에서 37.9%로 가장 크게(7.0%p) 올랐고, 분양권 매도 지연도 1.8%에서 5.2%로 급상승(3.4%p)했다.

네이버부동산 등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서는 서울 강북구 '한화포레나 미아' 전용 80㎡에서 무려 분양가 대비 7000만원 저렴하게 내놓은 매물이 나오고, 경기도 광명시 '트리우스 광명' 전용 84㎡ 역시 분양가 대비 2500~4000만원 가까이 낮은 가격에 매물이 올라오는 등 마이너스피(마피) 매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와 수분양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하며, 투기를 막는다며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을 비정상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미분양 해소 불가와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임기내 270만가구 공급정책 등 부동산 정책들도 사실상 마비돼 있다 보니, 향후 주택공급 및 입주 속도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계엄선포 직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주요 공공기관을 불러 공공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취소하기도 했다.

주산연 측은 "지속되는 대출 규제 및 트럼프발 경기불안심리에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되며, 주택사업자들의 시장회복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리스크의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