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물 공사비 8% 인상에… 건설업계 “인프라사업 제외돼 효과는 글쎄”

서울시가 공공건축물 건립 예산을 책정할 때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의 공사비를 지난해보다 평균 8% 인상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을 돕기 위한 시의 방향성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현실적인 지원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적정하고 현실적인 공공건축물 공사비를 산정해 공공건축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용인푸르지오
시는 2022년에 책정했던 공사비 가이드라인 평균 386만3000원과 올해 조사한 서울 시내 33개 용도 건축물 보정 공사비 평균 417만5000원을 비교한 결과 평균 8.06% 상승률을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개정된 공사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상승률 6.78%)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25개 자치구가 추진한 공공건축 사업 3년 치 공사비를 조사해 산출한 용도별 평균 공사비를 수합해 책정했다. 공공건축물 건립에 지열시스템 도입 시 공사비를 5.7% 가산할 수 있도록 항목도 추가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가이드라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조사․산출했던 공사비를 앞으로는 연구기관과 협력해 격년 단위로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건설 경기 악화로 타격이 큰 건설사들의 어려움 해소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 긍적적인 평가를 내놨다.

국내 중견건설사 관계자 A씨는 “지자체에서 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올려주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사비가 빠른 시간 동안 무척 많이 올라서 수익성이 크지 않은 공공 공사를 추진하는 건설사들은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 B씨도 “서울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내년 예산에 쓸 공사비 기준을 높이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따라 공사비를 올려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만 해당하는 공사비 예산이 올라간 것 뿐이어서 효과가 크지 않을 용인 푸르지오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낮은 공사비를 책정해 표류 중인 인프라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 C씨는 “위례신사선, 서부선경전철 등 낮은 공사비 때문에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면서도 “이번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공사비 인상은 청사, 전시관, 박물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지을 때 들어가는 기초적인 예산에 반영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건설사들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