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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수
작성일25-04-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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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11명은 벌금 500만 원~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받았다. 1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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