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앞둔 조합원 날벼락"… 주담대 6억 제한에 건설사도 자금 위기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주담대 6억원 이하 규제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도 축소돼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작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 민간 공급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총 53곳으로 4만8633가구에 달한다. 특히 이주비가 높은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동작구 노량진 1구역,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해 수도권 내 모든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정비사업에도 적용한다. 무주택 조합원은 6억원까지,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대출이 가능해졌다.

강남권과 용산 등 전세가가 높은 지역은 평균 20억~30억원의 이주비 대출이 이뤄졌다. 건설업계는 수주 경쟁에서 이주비 일부를 자체 지원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LTV 50%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나머지를 지원했지만 상황이 바뀐 것이다.

경기광주역 민간임대
이번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 조합원의의 이주비 한도도 6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남은 금액은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하게 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 입장에서 봐도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강남권의 고가 재건축 사업장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와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주비는 조합원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원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며 "아직은 이주 시기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주비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의 자금 흐름을 위축시키고 공급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 확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사업 현장의 자금 흐름을 막는 규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자금 경색이 사업 지연과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