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 "멀티호밍 시대, 콘텐츠 대가 산정 틀 다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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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수
작성일25-05-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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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오는 10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홍보캐릭터 벼리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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