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이 공급량 부풀린다"던 부동산R114, 서울시 통계에 발맞춰

서울시와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무늬만 아파트’인 청년용 임대주택을 매달 발표하는 아파트 입주 물량 통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집계가 ‘아파트 공급량을 부풀린다’고 지적한 부동산R114는 2년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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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와 부동산R114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달부터 월별 아파트 입주 물량을 집계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부동산R114는 일반 분양 아파트만 집계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와 똑같이 후분양 단지와 공공임대·청년안심주택까지 산입한다는 얘기다. 서울시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결과적으로 민간 통계치가 공공 통계치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집계 방식을 통일한 이유로는 시장 혼란 최소화를 들었다. 부동산R114 집계가 아파트 입주 물량을 실제보다 적게 발표해 수요자들이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착각할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부동산R114가 발표한 연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서울시·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물량보다 1만~2만 호씩 적었는데 청년안심주택을 집계에서 제외한 영향이 컸다. 서울시는 “(부동산R114 집계는) 실제보다 공급량이 적게 집계돼 주택 시장에 공급 부족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청년안심주택을 아파트 입주 물량 총량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본보 3월 24일 자). 법적으로 아파트라도 실상은 원룸, 투룸이 대부분이라 사회적 통념상 ‘공급 부족 착시를 막는다’고 말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얘기다. 시설물 자체도 오피스텔과 유사하고 주차장도 아파트보다 작다. 이를 굳이 아파트 통계에 포함시킨다면 그 수치를 총량과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잖다.

무엇보다 부동산R114 역시 같은 이유로 청년안심주택을 아파트 입주 물량에서 제외해 왔다. 민간이 아파트 입주 물량을 과소 추정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2023년 말, 부동산R114가 본보에 밝힌 입장을 요약하면 ‘서울시가 통계에 포함한 청년안심주택은 수요자 대다수에 유의미한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공급량만 부풀린다’는 것이었다. 특히 입주하려면 소득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해 시장이 형성하는 집값·전셋값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이 아니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통계 기준 변경으로 '주택 시장의 공급 부족 착시를 막겠다'는 서울시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셈이다.

후분양 아파트 역시 통계에 포함시킬 때 장애물이 있다.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기 이전에는 입주 시기를 확정하기가 어려운데 공급량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비가 치솟아 공기가 늘어지기 일쑤인 상황에서 후분양 아파트를 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급량 미스매치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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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두 기관은 수요자마다 요구가 다른 만큼, 입주 물량을 다종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급량 발표와 별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엑셀 파일에는 청년안심주택 등 단지별 사업 유형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계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만 집계해왔는데 그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며 “필요하면 자료 공개 형태를 추가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R114는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적지 않아 내부적으로 해법을 고민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